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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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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

天下正義之事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조선의열단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다.

2. 공개여부 결정: 소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공개여부 통지: 조선의열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세 “서면"으로 통지 한다. 조선의열단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

조선의열단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한다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공개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3.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으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 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 개한다.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 결정 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